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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이해영

iss22_lhy060302.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현안진단 2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03/02

1. 들어가면서
2. 왜 한미FTA인가
3. 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4. 맺는 말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2006/03/08) 신용상
-한미FTA: 상생의 길(2006/03/07) 웬디 커틀러
-FTA 체결동향 및 교역규모 현황(2006/02/22) 세계관세기구
-한미 FTA협상 추진절차에 대한 경실련 입장(2006/02/16) 경실련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2006/02/02) KIEP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2006/01/18) 이홍식,이창수,이경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2005/06/16) 전경련
-우리나라FTA로드맵과 보완과제(2004/11/19) 전경련
-대외통상정책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한일FTA를 중심으로(2002/00/00) 최태욱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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