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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기획재정부

2009/04/30

◆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도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

ㅇ 추경규모 : (정부안)28.9조원 → (국회확정)28.4조원 (△0.5조원)
-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정부안 유지
- 세출증액 :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소한 17.2조원
* 국회심의 조정 : (증액 1.5조원, 감액 △2.0조원)

ㅇ 국가채무 : 정부안 대비 0.9조원 감소한 366.0조원

ㅇ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 대비 1.5조원 감소한 35.5조원

◆ 주요 세출 증가액 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2.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 SI) 확산에 대응한 예방 및 검역 강화 : 994억원
3. 지방재정 보완 및 부담완화를 위한 추가지원
4. 중소기업 시설 자금 지원
5.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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