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
 |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기획재정부 |
|
 |
2009/04/28 |
|
 |
■ 2010년도 재정운용 목표는
-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고,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에 중점
■ 2010년도 재원배분 방향은
-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함
▪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함
- 둘째, 세출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셋째,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함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하며
▪ 복지, 농업, 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
■ 한편 2010년도부터는 ‘09년과 달리
-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 둘째,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 제출하며
- 셋째,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를 국회 심의·의결 받게 됨
* 별첨: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
|
 |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