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성명재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12/00
≪제Ⅰ편≫ 소득,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Ⅰ. 서 론 Ⅱ. 소득자료 및 부동산 과세자료의 특성과 결합방법 1. 개 요 2. 가계조사자료(2003년) 3. 부동산 과세자료 4. 자료의 결합방법 Ⅲ. 소득,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특성 1. 개별분포: 소득분포 2. 개별분포: 부동산자산 분포 3. 소득과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4. 소득, 자산계층 구성 분포 5. 집중도 분석 Ⅳ. 포괄적 소득분포의 특성 1. 포괄소득의 산출: 전환율(또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 2. 포괄소득의 분포 3. 포괄소득 지니계수 4. 포괄소득과 총소득 간의 상관관계(소득변동성) Ⅴ.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분포 1. 소득세 2. 재산세 Ⅵ. 맺음말 ≪제Ⅱ편≫ 소득, 주택자산 결합분포 및 주택관련 세부담 분석 Ⅰ. 서 론 Ⅱ.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 1. 가구의 경제적 처지를 측정하는 수단 2. 주택자산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 3. 자료연계 방법론 Ⅲ.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추계 및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1.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2. 가구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도 측정 Ⅳ. 주택자산 및 포괄적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 1. 개 요 2. 주택으로부터의 자본이득 3. 자본이득과 귀속임대소득 4. 포괄소득 분포 5. 포괄적 소득의 분위별 분석 6. 2003년 이후 주택자산가격의 변화 Ⅴ. 주택관련 세부담의 비교 1. 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체계 2.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보유세 부담비교 3. 가계조사자료 표본을 이용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4. 근로자가구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www.kipf.re.kr/balgan/study_view.asp?num=896&c=1&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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