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0월 8일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하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은 “VAT 세율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guiding principal)”에 표시됨
□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역내 시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은 폐지하여야 함을 제안함
□ 둘째,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셋째,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참고: VAT 세율구조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guiding principal)
① 역내 시장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을 폐지
②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
③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