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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12-02] 호주의 재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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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현, 김윤지, 권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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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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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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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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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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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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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정치경제적 배경
1. 호크(Hawke) 정권(1983~1991)
2. 키팅(Keating) 정권(1991~1996)
3. 하워드(Howard) 정권(1996~2007)
4. 러드(Rudd) 정권(2007~2010)
5. 길라드(Gillard) 정권(2010~현재)
Ⅲ.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추이
1. 공공부문
2. 재정 추이
Ⅳ. 예산·결산제도
1. 재정관련 조직
2. 예산의 범위와 구조
3.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4. 예산일정
5. 결산, 감사 및 성과평가
6. 관련 문서
V. 기타 재정제도
1. 재정개혁
2. Operation Sunlight
3. 주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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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공부채가 누적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호크(Robert Hawke) 총리 및 키팅(Paul Keating) 총리 시절부터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재정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산담당기구의 설립, 예산총액 한도설정 및 포트폴리오 예산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관한 각종 법률의 제정, 재정건전화 정책 실시 및 중기재정전략에 대한 분석이 예산서류 내에 포함되는 등 재정개혁이 단행되었다.
호주 예산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호주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 의하여 발생주의 회계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발생주의 예산 프로젝트가 도입된 이후 2000년에는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성과 및 산출체계가 도입되었다. 현 시점까지도 예산의 투명성 제고, 예산안 내용의 개선 및 결과 ․ 산출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준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구분되는 연방국가로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를 반영하여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에는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정부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협의 및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의 예산은 연방정부의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분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호주의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재정부, 여러 정부기관 및 그 외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 호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추이(제Ⅲ장)를 살펴본다. 제Ⅳ장의 예산•결산제도에서는 호주의 재정과 관련되는 조직, 예산의 범위와 구조,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예산일정, 결산•감사 및 성과평가 그리고 예산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마지막 장은 호주의 주요한 재정개혁에 대한 설명과 국가펀드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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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Publication/P/호주의-재정제도-[정책분석-12-02]/520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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