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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대한 쟁점

임언선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2/11/14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 구조
3. 주요국의 소득세 구조
4. 주요 쟁점
5. 나가며

... 향후 소득세 세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득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및 학계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물가상승률이다.

둘째,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같은 세율 조정보다는 부가세(surtax)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득세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제 납세 자료를 공개하여 더욱 정밀한 조세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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