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 균형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1.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 총 괄 】
□ ‘13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ㅇ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 (총지출 342.5조원)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0.3%)
▪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 (‘12년전망 34% → ’13년 33.2%)
ㅇ 이와 함께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7.3%로 확대하는 효과 유도
▪ 재정융자지출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
* 6.7조원 = 기존 재정융자 3.5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 신규 이차보전 지원으로 민간융자 3.2조원 창출
▪ 기존 재정융자지출 3.5조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가용재원은 경기대응(1.5)·민생안정(0.7)·지방지원(1.3)에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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