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법개정 세수효과
1. 세수효과 : 총 +1.66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66조원
ㅇ (증가요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0.28조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0.12조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0.10조원) 등 +2.57조원
ㅇ (감소요인)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0.20조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0.09조원),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0.09조원) 등 △0.91조원
2. 세부담 귀착효과
ㅇ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0.24조원 (△14.5%)
ㅇ 고소득자/대기업 : +1.65조원 (99.8%)
ㅇ 기타** : +0.25조원 (14.7%)
ㅇ 계 : +1.66조원 (100%)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비거주자·공익법인 등
Ⅴ. 향후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7개
ㅇ 내국세(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ㅇ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2. 추진 일정
ㅇ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ㅇ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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