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하반기 국제기구(IMF, OECD)와 주요국(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IMF는 4월 17일 "World Economic Outlook"과 “Fiscal Monitor"를 발표하고, 과도한 재정긴축으로 인한 하방위험 증가 가능성 지적
◦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IMF 구제금융재원 4,300억달러 확충 합의
□ 미국·캐나다·호주
◦ 미국 상원에서 예산결의안 표결이 결렬되었으며, CBO는 FY2013 대통령예산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발표
◦ 캐나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을 도입하고, 호주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지급 시행
□ 유럽
◦ 영국은 FY2012-13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통제 개선방안 및 인프라투자 비용검토 보고서 발표
◦ 이탈리아는 2012-2015 중기재정계획(DEF)을 발표하였고, 독일은 연방내각에서 2012 수정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 포르투갈은 EFSM에 18억유로 규모의 네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아일랜드는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
◦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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