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부채가 국가부도와 같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상시에 국가부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 B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 및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전망치를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는 일본 218.7%, 미국 107%, 영국 9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BIS는 가계와 금융부문 등 민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부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부채는 약 477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9%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 증가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참여정부 5년 연평균 증가율은 7.9%였지만, 2008년 6.1%, 2009년 14.7%로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한국 사회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NSIiss192_ysw11070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