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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기획재정부

mosf100914.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09/14

□ 정부는 9.16일(목) 오전 07:30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

ㅇ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7조원 수준으로 편성

□ ‘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ㅇ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ㅇ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 도모

⇨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켓팅하여 확실히 해결하면서,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0-09-16&runno=4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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