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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안 처리 관련한 경실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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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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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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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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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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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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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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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4대강 예산안
- 4대강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전년(1.76조원)대비 202.9% 증가한 5조 3,333억 원임(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정부부처에 숨겨진 4대강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3.5조원, 농림수산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3조원, 문화체육관광부 120억원 등을 합한 총 5.4조원 대임.
2. 4대강 예산안 문제점
ｏ첫째,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사업포함)은 국가재정법상 제37조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
ｏ둘째, 정부는 내년의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예산 중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임.
ｏ셋째, 2010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극심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ｏ넷째, 내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문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ｏ다섯째,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를 거쳐 예산편성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상적 예산편성 과정이라 볼 수 없음.
ｏ여섯째,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3. 4대강 예산안 처리방향 의견
ｏ첫째, 정부 주장대로 대운하를 할 계획이 없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 아니라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운하사업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업 즉, 과도한 보설치(16개), 준설 예산(깊이 7미터)은 삭감해야 함.
ｏ둘째, 분식예산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2조원은 철회하고 정부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을 삭감해야 함.
ｏ셋째, 내년까지 사업의 60%, 대통령 임기내 100%를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업의 졸속, 부실을 재촉하는 것이며, 예산운용 등에 많은 무리를 주는 것임. 따라서 특정수계 등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민여론을 전제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른 대형국책사업과 같이 정부의 유연한 사업추진 태도의 전환이 필요함.
ｏ넷째,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여,야 대화에 나서야 함.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태도. 특히 여당 대표가 야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하여 야당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떨어지는 태도임.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시책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설득은 여전히 대통령의 업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임.
* 4대강사업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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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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