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이태수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0/29
■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 ... 현정부가 감세와 4대강사업 등 토건사업에 대한 무모한 지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생색용' 복지예산 증가와 함께 상당한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국가부채의 누적적 증대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차기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이든 불가피하게 '재정적자의 덫'에 걸려 정책전개에 있어 근본적인 제약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다. <후략>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9094828§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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