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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동원해 재정적자 메우는 돌려막기

오건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창비주간논평

2009/10/28

-2009년 재정적자, 심상치 않다
-단기 경기부양에 동원되는 공기업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4대강사업의 앞날
-공공부문 민영화로 국고 메우기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 국가 관리할 자격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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