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추진현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mosf_091009_unification.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10/09
□ 정부는 지난 1~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까지 30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을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등 □ 통합 과정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경영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13개 통합기관 정원은 통합전과 비교하여 평균 20.2%* 수준 감축 * 통합전 11,016명 → 통합후 8,788명 (△2,228명) ㅇ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주요 목적인 기관(토지주택공사 등)은 감축률이 높은 반면, ㅇ 기관 통합을 통한 기능간 연계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목적의 기관*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기능이 추가·확대된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축률이 낮은 등 기관별 효율화 정도는 상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생성장 지원 확대),한국인터넷진흥원(DDos 등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 통합이 진행중인 나머지 6개 기관도 법령 개정 결과 등에 따라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 참고: 공공기관 통합 추진진도 및 효율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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