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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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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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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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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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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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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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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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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09.3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발표시 금융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가방침을 발표
ㅇ 1단계에서는 시장리스크 증가 요인이 적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하고
- 이에 따라 총 29개사가 업무추가 인가를 신청하였고 총 1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
■ 1단계 인가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서 2단계 인가방향을 마련
2. 2단계 인가환경 및 기본방향
■ 최근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감독 강화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등 1단계 방향 발표시와 비교해 금융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ㅇ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단계적 인가방침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단계 인가는
① 기존 1단계에서 인가해 준 업무의 추가신청을 계속 접수하면서
② 1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무 가운데 감독공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업무추가 신청을 받되
③ 질적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 확대를 추진
3. 2단계 인가 운용계획
(1) 허용업무
■ 1단계 인가시 허용한 분야 : 계속 신청 접수
① 업무추가
ㅇ 투자매매업·중개업내 업무추가
*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 선물사의 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 증권사의 인수업 추가
* 증권중개업자의 증권매매업 추가
ㅇ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ㅇ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ㅇ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퇴직연금 관련)
② 신 설
ㅇ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신설
* 단종 집합투자업자 신설 (기타 신설은 당분간 보류)
■ 2단계 인가시 새로 업무추가를 심사할 분야
①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 제한적 허용
ㅇ 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규제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전면적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장외파생 CCP 도입,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 입법 국회논의 등
ㅇ 다만, 그 동안 투자자 보호,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금융투자업자도 이에 맞게 사전준비를 추진해 왔다는 점, 일반회사ㆍ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제한적 허용
* 적정성 원칙 도입, 장외파생 모니터링 강화 등
☞ 명확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능력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가*
* ELS, ELW와 같이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 인가
②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 제한적 허용
☞ 재인가 과정에서 stand-still 원칙에 따라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이미 허용한 업무로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추가*를 제한적으로 허용
* 국고채전문딜러(PD) 또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국공채 투자매매업, 통화ㆍ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
(2) 심사원칙
□ 업무추가 인가수요가 지속되고 업무추가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업무확대를 방지
ㅇ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ㅇ 업무추가시에는 대주주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적격성도 중요하므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업무추가 인가시 대주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을 명시적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에는 명시적 결격요건 규정이 없고 질적요건에 대한 평가규정만 존재
** 집합투자업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시 1년정도 기존 업무의 성과(track record)를 보아가며 추가 여부를 결정
4. 향후 계획
■ ‘09.8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 접수
■ 추가적인 업무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 기 인가회사의 무리없는 정착, 국내외적인 금융감독 강화논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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