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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사점

김기정, 임춘성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9/06/10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구조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과대평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지책 마련에 노력

- 다만 최근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문제의 주요인인 피평가자 수수료 부담 체계,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이용될 시계열 자료 부족, 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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