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이것으로 스페인과 유로존의 위기에 '방화벽'이 형성되느냐는 점이다. 벌써부터 회의론이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은 훨씬 더 큰 문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스페인 전체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금융전문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초는 구제금융 규모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뮌초는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부채를 한 곳에서 다른 회계장부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면서 "스페인 정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정부 부채와 은행 등 민간부채는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조 달러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3%에 달한다.
■ 스페인, 유럽통합 촉진할 계기될까
... 스페인의 위기는 금융권 부실을 정부가 막으려고 하면서 재정위기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 스페인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금융권 부실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성격이다. 특히 스페인 부채의 80%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스페인에 필요한 구제금융 규모는 민간부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때문에 오히려 유로존과 유럽 통합을 위해 스페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낙관론도 펴고 있다. 스페인을 구하려면 결국 은행 부실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금융동맹'이 맺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재정동맹'으로서 명실상부 유로존 체제의 결합을 교정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뮌초는 이런 변화가 기대처럼 쉽지 않을 것을 지적하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한다면, 유로존 붕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