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각각의 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국가적 현안이고, 경제,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게다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사실상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폭등하는 집값과 교육비 때문에 서민 가계가 흔들리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상관없는 재벌 특혜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