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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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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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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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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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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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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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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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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대상
2. 2006년 1차 보고서 결과와의 비교
3. 새로운 문제성 거래의 사례들
3-1. 회사기회유용 혐의거래의 새로운 사례
3-2. 지원성 혐의거래의 새로운 사례
3-3.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의 새로운 사례
4. 2006년 보고서상 문제기업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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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이어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 21건의 새로운 문제성 주식거래 발견
- 이 중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는 10건, 지원성 혐의거래는 9건,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는 4건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별로 보면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는 단 1건만 증가한 반면, 5~10대 재벌 4건, 10~20대 재벌 5건, 20대 이하 재벌에서 11건의 문제성 거래가 증가
- 롯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효성그룹, 태광산업 그룹 등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룹에서 문제성 거래 다수 발견
-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2006.4.6 발표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성 거래 중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한 회사는 단 2개사에 불과
○ 2007년 새롭게 나타난 문제성 거래 사례
1)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스공항 :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업이 주요 사업인 아스공항은 본래 계열사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50%의 지분을 확보, 기존 주주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
- 코오롱그룹의 코오롱환경서비스 : 매출을 거의 코오롱건설에 의존하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유상증자에 지배주주 이웅렬 회장이 참여하여 40%의 지분을 확보, 기존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건설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
-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 : ㈜효성이 IT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에 유망 사업인 금융자동기 사업을 영업양도하기 직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 등이 약 40%의 지분을 취득. 이후 노틸러스효성의 매출 증대로 지배주주 일가는 이익을 얻었으며, 기존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효성은 그만큼 손실을 입음
2) 지원성 혐의거래
- LS그룹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 LS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설립하면서, LS산전 등 계열사들이 원재료를 LS니꼬동제련과 직거래하던 방식을 바꾸어 LS글로벌과 구매대행 계약. 이로 인해 LS글로벌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 일가는 이익을 얻음
- 동국제강그룹의 DK UNC : 계열사별로 독자적으로 아웃소싱 해오던 IT서비스 부문을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동생 장세욱 부회장이 70% 이상 지분을 보유한 DK UNC가 전담하도록 변경. 이러한 ‘거래 몰아주기’를 통해 DK UNC는 1년여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
3)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 효성그룹의 더클래스효성 지분 인수 :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45% 지분 소유한 외제차 수입회사인 더클래스효성에 ㈜효성이 출자하여 84.7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재무구조 및 사업연관성을 고려할 때 ㈜효성이 출자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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