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5_101488.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5

1.추진 배경
2.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
3.향후 추진 일정

◈ 11·15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음.

<기본방향>
·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대상집단을 6조원 → 10조원으로, 적용대상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회사 →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

ㅇ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 지주회사제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 →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예:100% 출자시)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유도

◈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ㅇ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탈사이트를 구축

◈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

e-commerce.ftc.go.kr/open_content/allim/bodo_detail.php?action=view&field=&textqry1=&textqry2=&textq...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