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복권사업 운영체계 평가
1.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해외사례
2. 주정부의 운영사례 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검토
4. 정부 산하 공법인 및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회사의 운영사례 검토
5. 현행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대안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복권기금 운용 개선방안
2. 복권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3. 장기적으로 복권수익금을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필요
< 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 재정비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004년 1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으로 설립된 복권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3조 6,934억원임.
❑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복권기금이 일반예산과 차별 없이 운용되고 있음.
◦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의 성과정보가 누락되었음.
❑ 보고서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및 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20628_nabo_3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