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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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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안현효, 전강수, 정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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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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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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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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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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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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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노믹스 거시 및 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9/25>
[2]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9/19>
[3]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9/30>
[4] 감세정책,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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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률 제고⇒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한 분배개선을 추구하며,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FTA, 강력한 노동규율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MB노믹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언합니다.
▶[1] MB노믹스 거시 및 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9/25 >
Ⅰ. 머리말
Ⅱ. 거시변수를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게임
Ⅲ. 정책혼선의 근본원인: 성장정책의 문제점
Ⅳ. 이념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
Ⅴ. 맺음말
▶[2]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9/19>
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
Ⅱ. 새 정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본질은 무엇인가?
Ⅲ.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Ⅳ.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Ⅴ.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의 실체는 무엇일까?
Ⅵ. 공기업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Ⅶ. 투명성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
▶[3]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9/30>
Ⅰ.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Ⅱ.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Ⅲ.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의 본격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의 무력화
Ⅳ.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의 본격화: 공급확대 정책
Ⅴ. 보유세 무력화 정책의 문제점
Ⅵ.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점
Ⅶ. 글을 맺으며: 약간의 제안
▶[4] 감세정책,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10/17>
I. 이명박 정부, 감세의 논리
II.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적은 복지지출
III. 감세정책,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
IV.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 재정,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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