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김종걸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프레시안

2008/05/26

1. 서론
2. MB노믹스의 논리구조
3. MB노믹스 비판(1)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3.1. 감세와 재벌규제완화의 논법
3.2. 재벌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대?
3.3. 재벌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4. MB노믹스 비판(2) : 한미FTA, 검증 없는 개방주의
4.1. 한미FTA와 경제적 활력: 과대선전의 혐의
4.2. 한미FTA와 사회적 공공성의 위기
5. MB노믹스 비판(3) : 서민경제의 피폐와 정책의 비민주성
5.1. 2008년, 서민들의 고단한 풍경
5.2. 자율적 규제완화의 위험성
5.3. 복지사회의 비전 부재
5.4. 정책의 비민주성
6. 결론 : 토건국가의 유혹을 경계하며

211.196.157.200/article/preview/preview.asp?article_num=6008052609321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