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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무역 1조 2천억불,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

지식경제부

080515_1참고자료.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8/05/16

1.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

2.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

3.< 첨부 >

(1) 주요 전략 요약 표

(2) 예상 질의 답변 자료

1. 2010년 무역 1조불 달성 근거

2. LNG, 원전 등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플랜트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3.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

4. 현행제도와 수출유망기업 양성제도의 주요 차이

5. 현행 수출지원제도와 해외마케팅 바우처제도의 차이 및 현행 단년도 예산제도하에서의 실현가능성

6. 국내-중진공, 해외-KOTRA 업무 분담 사유 및 실효성

7.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 사유와 민간 자율화 방안

8. 전략물자 허가 완화 사유

9. 외국인투자의 증대 필요성

10. 新정부 들어 조치된 주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조치

1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를 폐지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가?

14.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통합관리의 추진배경

15. 인센티브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란?

16. 외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보 지원방안은?

17. 외국인학교 증설 필요성

18. 신흥투자자본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방향은?

19. VIP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3)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 전략

Ⅰ. 무역 현황과 평가

1. 무역과 한국경제
2. 무역환경 변화와 시사점
3. 비전과 전략

Ⅱ. 수출 블루오션 개척

1.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
2. 미래 성장동력 수출산업화
3. 수출 틈새시장 개척
4. 부품소재 대일역조 개선 노력 배가

Ⅲ. 마케팅 역량 강화

1. 마케팅 제도의 창조적 전환
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체계 개선
3.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자율화 25

Ⅳ.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무역현장에서 발굴한 애로 해소
2.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
3. FTA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및 보완방안 마련

Ⅴ. 실천 계획(Action Plan)

(4)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확대 전략

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여건

1. 최근의 상황
2. 투자여건

Ⅱ. 외국인투자 확대 : 기본 전략

Ⅲ. 매력적인 투자 기회 제공

1. 투자관심대상 지속 발굴
2. 지역개발과 외국인투자 연계
3.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4. 현장 밀착형 투자지원시스템 강화

Ⅳ. 기업․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그간의 정책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입지, 인센티브 제공
3. 기업 관련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化
4.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반외자정서 극복
5. 글로벌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구축

Ⅴ. 실천 계획(Action Plan)

1. 후속 조치
2.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

www.mke.go.kr/mocieadmin/common/file_view.jsp?board_id=P_04_02_05&seq=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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