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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앞서는 대운하사업
이준구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2008/01/14
1. 머리말
2. 다수결에 기초한 대의민주제의 문제점
3.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문제
4. 대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5. 민자유치의 허구성
6. 동기의 순수성은?
7. 맺음말
'대운하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농담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경인운하사업도 중도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국토를 세로로 질러가는 운하를 판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조차 당선이 되면 운하를 파겠다는 말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리라고 기대한 경우가 많았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런데 당선이 되자마자 당장이라도 땅을 파기 시작할 듯한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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