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국내외 기관은 매우 많으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것은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와 WEF(세계경제포럼)의 평가결과입니다. 그중 IMD의 2007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과 함께, IMD 평가의 방식이나 한계 등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금년에는 55개 평가 대상국중 06년(32위)에 비해 3단계가 상승한 2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10위로 지난해(11위)에 비해 1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에서는 12위로 지난해(14위)에 비해 2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IMD는 07년부터 경쟁력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분석하여, 평가대상국을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대․유지 국가”와 “경쟁력 감소”국가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경쟁력 확대․유지”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의 경쟁력 변동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16위), 프랑스(28위), 이탈리아(42위)의 순위는 전년에 비해 각각 9, 2, 6단계씩 상승하였고, 영국(20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싱가포르(2위)와 중국(15위)이 전년에 비해 각각 1, 3단계씩 상승한 반면, 홍콩(3위), 대만(18위), 일본(24위)은 각각 1, 1, 8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07년 IMD 평가에서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영국은 유지)한 반면, 아시아 경쟁국에서는 한국, 중국의 상승과 일본의 하락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강ㆍ약점
4대 분야별로는 정부행정효율 분야(41→31위) 및 발전인프라 분야(22→19위)는 개선되고, 기업경영효율 분야는 작년 수준을 유지(38→38위)한 반면, 경제운영성과 분야는 하락(36→49위)하였습니다.
IMD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07년 IMD의 평가는 4대분야 20개부문에 323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06년 : 312개 항목), 이중 2/3는 통계자료, 1/3은 설문(‘07.2～3월, 기업인대상)을 활용하였습니다. IMD의 평가방식은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WEF(세계경제포럼)에 비해 전체적으로 설문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에 초점을 두는 설문을 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변화가 심하고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IMD의 평가결과가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취약분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개선․홍보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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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