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02년 6.2조원→’07년 9.8조원)하는 한편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노력은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통해 정당화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수행한 연구결과가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에 대한 국제 비교를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연구배경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마다 그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국가간 비교 시 출처가 상이한 Data를 사용하는 등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방법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KDI, 금융연구원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OECD회원국간 R&D 경제성장기여도 비교를 위해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01년)을 선택하고, 데이터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OECD 통계자료를 사용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및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48.8%)보다 낮지만, 미국(20.8%), 캐나다(16.0%), 이탈리아(24.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D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0.19)이며 효율성이 크게 개선(0.137(’71년～’89년)→0.187(’90년～’04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경제성장기여도를 요소별(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로 분해한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Stock과 투자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는 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보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