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가 개최됐다. 대통령께서 금년 첫 번째 행사로서 과천청사를 방문하여 경제부총리로부터 현 경제상황과 전망, 그리고 금년도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님의 주재 하에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국무위원, 경제단체장,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다.
경제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재경부 기자단이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혼동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 효과는 차기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는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구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소비와 내수부진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다. 소비와 내수부진은 단기적인 경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근본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비 위축과 양극화 심화 간에 상관관계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인식 하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비전 2030’이며 이 ‘비전 2030’은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자는 계획을 담은 것이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론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세 번째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다. 일자리 부족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 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 방안이 모색 돼야 한다고 언급하셨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다.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셨다. 이는 당장에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에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하자는 그런 방침은 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이다. <끝>
경제점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