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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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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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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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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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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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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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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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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세사업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Ⅱ. 영세사업자의 실태
가.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변화
나. 영세사업체의 현황과 특징
다. 경영실적
라. 영세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생존기간
마. 외국의 사례와 국제비교
Ⅲ. 연구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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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영세사업자 문제는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세성’이라는 사업의 규모나‘자영업’이라는 경영형태로부터 야기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최근 10여 년간 영세사업자들의 수는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 이 과정에서 업종별 부침이 매우 크게 나타나 영세사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업종도 많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도 그 이상으로 많았으며, (3) 최근으로 올수록 산업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평균이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4) 사업자 규모에 따른 수익의 격차와 업종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격차가 모두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5) 영세사업자들의 진입과 퇴출은 산업성장이 빠른 시기일수록, 그리고 성장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영세사업자 문제는고용및사회정책적측면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조금 증가하였으나, 산업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의 한 단면일 것이다.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2.7%가 영세사업체인데,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영세사업체 수가 늘어나는 업종도 있는 반면 줄어드는 업종도 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격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10년간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매출액증가가컸고, 수입도상대적으로덜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 비공식부문 사업자수는142만개로공식부문 사업체 수의 46%에 해당한다. 비공식부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9% 정도로 추산된다.
- 전체 사업체의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업종별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수익성의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영세사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매년 전체 사업체 수의 1/4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이 새로이 진입하고, 또 퇴출되고 있다.
-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업종에서 영세사업체의 생존율이 높고, 평균생존기간도 길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앞으로도 영세사업자들의 위축은 계속되겠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급격한몰락은현실화될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주요 서비스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체 과밀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과밀하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성과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수입의 절대액수 자체가 적고 국민소득증가율이나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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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class_code=C2&pub_no=1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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