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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문제: 진단과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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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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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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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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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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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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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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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가문제의 실상
Ⅱ. 물가상승의 근인: 비용 상승과 수요견인
Ⅲ. 물가상승의 원인: 정책요인과 경제구조
Ⅳ. 물가안정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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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거시정책 선회가 필수적이다. 환율의 대폭 하락과 금리의 현실화를 단행하고, 재정건전화도 도모해야 한다. 이로써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다. 중장기적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물가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서민가계와 경제안정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정책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안정, 분배,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거시정책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식량 및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국내 농업생산기반 포기정책을 수정하고, 에너지 정책도 강력한 소비 증가 억제 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셋째, 철저한 독과점 규제 및 경쟁촉진정책으로 독점가격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물가상승 국면에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아닌 상시적인 경쟁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넷째,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노동자 가계의 실질소득을 지지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원활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서열화 교육을 철폐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정책 전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과 공정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빈사상태에 처해있는 노사정위원회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체로 재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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