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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前수석 "G20 포장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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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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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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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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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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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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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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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곰탕 값 낮추라고 하면, 식당 주인은 재료를 싸구려로 쓴다"
-"정책은 '타이밍', 그런데 그걸 놓쳤다"
-"작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올렸어야…그러나 'G20' 때문에"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은 초과이윤 거뒀지만, 국민은…"
-"'정치는 필요없다'던 일본 기업인들, 이젠 '국가 지도자 없어 경제 어렵다'"
-유가 상승은 돌발 사태, 차분하게 대응해야
-"군사정권은 그나마 사회 안정에 신경썼는데, 민주화 이후엔…"
-"보육, 노동시장 변화와 묶어서 봐야"
-"복지로 나라 망한다?…1977년 직장 의보 도입 때도 똑같은 거짓말"
-"일본의료보험 베껴 만든 직장의보, 태생적 한계"
-"양극화 심화시킨 '좌파정부', 말이 되나?"
-"미국 제도 베껴서 '복지했다' 말하면 곤란하다"
-"'박근혜 표' 복지, 기선은 잘 잡았다. 그런데 내용이 없다"
-"국민은 계속 참아주지 않는다. 박정희·무바라크·카다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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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를 5%로 잡았는데, 당시 국내외 정황을 꼼꼼히 보면 도저히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 당장 민간연구기관들은 전부 4% 내외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정부만 유독 5% 성장하자고 정했지 않은가. 그걸 달성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가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종합적인 정책 판단부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수출에만 목을 매게 됐고, 환율 절상을 막았다. 하지만 그러면 수입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물가 불안을 자초했다는 말이다.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수출이 늘어나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고환율' 정책이 꼭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반대로, 2004~2005년 무렵에는 원화 가치가 달러당 91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때도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었다. '저환율' 시대에 이런 성과를 거뒀던 기업들에게 굳이 '고환율' 환경을 제공해야만 수출이 늘어난다면,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고통을 돌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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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10091449§ion=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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