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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정책변화 조짐, 실물경제 영향 크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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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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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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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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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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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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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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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정책변화 조짐, 실물경제 영향 크지 않을 것"
[비상경제대책회의] 5% 내외 성장 가능…현재의 확장기조 유지
올해들어 중국, 미국 등에서의 정책변화 조짐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에 따르면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 조짐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국은 유동성 관리 조치로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했고, 미국도 유동성 흡수방안 발표, 금융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적절한 정책전환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예방하고 안정 성장을 지속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재정부는 "다만 물가·자산인플레가 원활히 수속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 시행 가능성에 따른 중국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방안 등이 아직 검토, 논의중인 단계로서 단기간내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시행시 글로벌 유동성 위축 등으로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당초 예상한 연간 5%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나 하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건변화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 방향으로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분간 현재의 확장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심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수준을 최소화해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만료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등 한시적 조치는 충격없이 정상화해 나가면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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