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격 계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재정손실 : 4~5조원
Ⅴ.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에 필요한 재정소요액 : 8448억원
Ⅵ. 기업도시 원형지 공급에 필요한 재정소요액 : 3조 562억원
Ⅶ. 기존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에 필요한 재정소요액 : 5조 4638억원
Ⅷ.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후세대 혈세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
■ 세종시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천문학적 특혜와 재정소요액 추정
■ 현정부가 14조원을 후세대 혈세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
(1) 정부의 주장
- 대기업과 대학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토주공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그 손실을 보충하겠다고 주장.
(2) 정부 주장의 허구성 : 상업용지 이익으로 일부 보충도 어려워
- 용인죽전지구 사례에 비추어 보면 토주공이 상업용지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가 공급이 필요한 부문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업용지에서 나오는 이익만 믿고 무차별적으로 다른 부분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는 없음.
- 토지의 무차별적인 저가 공급은 토주공의 부채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려 놓을 것임.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3) 토공의 부채 증가 추세와 일본식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
① 현정부의 혈세부담 후세대 전가 방식
- 공기업 부채로 전가하는 방식(= 국가부채 급증현상을 은폐하는 방식)
- 공기업 부채는 후세대에게 혈세 증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되게 됨.
② 토공의 부채 증가 추세
- 2004년과 2008년 사이 토공의 부채는 10조 9357억원에서 33조 9244억원으로 크게 증가
③ 후세대의 복지비 부담 급증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배율은 6.6배
- 2040년 65세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배율은 1.8배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후세대 복지비 부담은 급증할 전망
- 현세대의 무분별한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후세대의 고통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될 전망.
④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
- 한국재정학회(옥동석)의 추정방식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688~1198조 원으로 추산되고 필자의 추정방식에 따르면 777조 원으로 추산됨.
⑤ 일본의 국가부채 변화 추이
-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3년 79%에서 2008년 196%로 급증
-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조세부담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일본과 같이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 상존.
⑥ 일본의 재정난
- 2008년 현재 일본정부는 세입의 30.5%를 국공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의 24.3%를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로 지출하고 있음.
- 일국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과다한 경직성 비용 때문에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요긴한 정책들을 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