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큰 폭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최근 0.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잠재성장률 하락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지지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앞으로도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R&D)투자성과 등을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향후 일본이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따라서 일본은 발달된 기술력 등을 토대로 총요소생산성을 향상 시켜야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장애요인들도 많아 이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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