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하토야마 민주당의 불안한 ‘진보’실험 |
 |
 |
김종걸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
 |
현안진단 REF09-06호 |
|
 |
정책보고서 |
|
 |
코리아연구원,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
|
 |
2009/12/09 |
|
 |
Ⅰ. 문제의식
Ⅱ. 장기불황에 대한 자민당의 해법
1) 1990년대: 토건국가의 귀결
2) 2000년대: 신자유주의 속의 일본인
Ⅲ. 민주당의 새로운 해법
1) 하토야마의 사고체계
2) 하토야마의 정책체계
3) 하토야마 정책의 성공조건
Ⅳ.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
|
|
 |
Ⅰ. 문제의식
1955년 이후 장기집권을 유지해왔던 자민당은 2009년 8월30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완벽히 참패했다. 자민당의 참패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응한 일본 위정자들에 실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이제 일본은 지금까지의 자민당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진보’의 실험을 하고 있다.
Ⅱ. 장기불황에 대한 자민당의 해법
1) 1990년대: 토건국가의 귀결
1989년 12월의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진 것을 계기로 불황국면에 들어선 일본경제는 이후 1990년대를 통해서 장기불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일본의 정책당국은 1990년대 장기불황을 타결하는 기본방향을 경제대책 그것도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확대에 맞추어 운영해 왔다.
2) 2000년대: 신자유주의 속의 일본인
첫째, 1990년대의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주류담론이 도달한 결론은 결국 일본의 장기불황이 단순한 경기순환과정의 정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었다.
둘째, 고이즈미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감세정책의 기조 유지, 감세기조 속에서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위해 공공사업분야의 지출삭감 노력 등을 추진했다.
셋째, 이러한 고이즈미개혁으로 일본경제의 성장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 재정적자의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 개혁과정을 통해서 전후 일본사회를 유지해왔던 질서가 크게 변화하여 오히려 일본인들을 빈곤과 불평등으로 몰고 갔다고 평가된다.
Ⅲ. 민주당의 새로운 해법
1) 하토야마의 사고체계
하토야마는 ‘우애(友愛)’를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적 글로벌경제에 대해서도 무척 비판적이다. 특히 ‘보완성’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과 ‘타인’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 하토야마의 정책체계
첫째로 민주당의 Manifesto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둘째로 불필요한 공공투자는 극력 억제하려 하여 동경, 그리고 주변의 5개현(県)이 관계된 거대토목사업을,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과감히 중지하는 것은, 바로 하토야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반토목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보인다.
셋째는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민당보다는 환경친화적이며 복지 중심적이다. 또한 수치목표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3) 하토야마 정책의 성공조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안정된 국내수요를 창출시키며, 토건을 지양하고 복지를 증대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것을 강력한 ‘정치주도’에 의해서 실행해가려는 하토야마의 구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첫째로 하토야마의 모든 계획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재정압박에 대응한 증세에 대한 결론도 거의 ‘유보’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로 재정적자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둔감한 이유는 그것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즉각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넷째로 일본의 중장기적인 정부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다섯째로 최대의 문제는 하토야마정부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하토야마정부가 복지지향적인 것은 분명하다.
Ⅳ.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에서 1990년대 토건중심의 경제회복노선이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만 되돌아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 한국은 지난 20여년의 일본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토건도, 규제완화도, 그리고 감세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로 기존의 ‘양극화성장’으로부터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적, 사회적 공공성의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 금번 일본민주당 공약의 최대 포인트는 역시 ‘정당 및 정치주도의 정책실시’라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모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방향성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양국 모두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의 상승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f09_06_kjg_09120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