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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처방'으론 임기 내내 '전세대란' 온다

김남근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08/27

■ 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 전세대란의 원인이 주택공급부족?
- 전세대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과 이주수요가 원인

- 빚 얻어 오른 전세값 감당하라는 게 정부 대안?

-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 I : 단계적.순차적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세대란의 대책 II : 계약갱신, 임대차등록, 공정임대료 등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 집값 안정이 만병통치약이다

- 전세대란-집값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국가의 미래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27090145§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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