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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비리 차단 위해 ‘심의위원 기피신청제’ 도입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

acrc_090825.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09/08/25

-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선 권고

■ 법령개선 주요내용

▷ 턴키심의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척·회피·기피제도 등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규정 신설
- 특히 업체간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턴키심의위원 임명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임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

▷ 향후 ｢상설설계심의원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전문성·책임성 있는 설계심의·평가제 도입

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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