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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용산 참사 해결을 이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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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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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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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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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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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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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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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지난 3월 11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구성,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하여 서울 부시장 면담, 용산구청장 면담, 관련 구속자 면회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참사 9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 조합은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8억 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유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에 ‘공동위원회’와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는 범국민적 분노를 모아 공동으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이하 ‘용산 특검법’)과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민주당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이하 ‘용산 특별법’) 성안에 들어가 발의하게 되었다.
특히 ‘용산 특별법’은 원내 야3당 모두가 공동으로 당론 발의하였으며, 이 과정에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가 참여하였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거의 없는 경우로,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용산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 법안이 반드시 의결,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웅변하고 있다.
우리 공동위원회는 출범 시 밝혔듯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 폭력이 없는 재개발,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개발, 철거민의 선 생계대책이 보장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 공동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철거민들의 생계대책 없이 재개발이 확산되고 있어 제2, 제3의 용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용산 특검법’과 ‘용산 특별법’ 제정만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밝히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범국민적 힘을 모아 양 법안의 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09년 4월 22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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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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