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국회 처리과정도 없이 시행령을 만들었다. 정부는 그저 국회를 핫바지 저고리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자기 편한대로 할 것이라면 헌법을 뜯어 고쳐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 선택권을 박탈해야 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국회를 MB의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행정독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을 그저 통법부의 들러리쯤으로 간주한 채 일방통행하는 행정부의 월권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의견이 많다.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감세특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국가재정을 국가파산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경제 살리기에 하등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들을 부익부빈익빈으로 편 가르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일 뿐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최악의 정부를 만난 국민은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다는 말인가.
4월 임시국회는 이명박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심판하는 민주주의 수호 국회가 될 것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비정규직법 개악안 등 반서민 악법을 폭로하고, 편 가르기 정치공세를 끝장내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