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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 지원 강화

국무총리실 건설정책과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무총리실

2009/02/10

-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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