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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 방안 즉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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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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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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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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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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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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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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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종부세 무력화 방안 즉시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 자산가 특권층만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 같더니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전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전 국민의 1%만을 위해서 강행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소위 ‘강부자’ 만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주거 · 환경·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토지공공성네트워크, 진보단체들의 연합체인 진보연대, 그리고 네티즌모임인 ‘깨어있는누리꾼모임’ 등은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라는 공동의 뜻을 같이하고자 여기 모였다.
우리는 오늘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원칙을 후퇴시키고, 주택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서민 경제를 악영향을 끼칠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대해 저항하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서명 운동은 종부세 무력화가 철회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이번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된다.
현재도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지금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주택 소유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5억원까지 종부세율은 재산세율과 동일한 0.5%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추가 납부가 거의 없다. 결국 단 0.2%에 불과한 4만 세대에만 종부세가 부여되는 것이다.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서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강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울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종부세로 걷는 세입은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어 지방세수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그런데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춘 현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1/3 이상 줄인다면, 부족한 지방세수는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를 줄이는 대신 재산세를 높이는 방안에 국민의 저항이 잇따르자 정부는 재산세를 높이지 않는다고 급한 불만 끈 상태이다. 재산세를 높이지 않고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강부자 만을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 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세수를 메울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 국민의 단 2% 최상위 부동산 자산가를 위해서 98%의 국민이 피해보는 종부세 무력화정책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를 통해 재산세제 정상화 하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주택의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부세 개악 안을 즉시 철회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역단체, 복지단체,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 .10. 1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한국진보연대· 깨어있는누리꾼모임
※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동
-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 종부세 감세안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0775)
- 지역 단체장에게 종부세 반대 의견 표명 요구합시다
- 주위에 널리 알려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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