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국토해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토해양부

0904(보도)_‘새정부_6개월’_국토해양정책_추진현황_및_향후_정책방향_(기획담당관).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8/09/03

【 추진 현황 】

◈ 토지이용 규제개선, 공장설립 부담완화 → 투자촉진
* 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개선과제 발굴(329건/1,517건), 개선 추진중
* 지역·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
* 각종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 사상 최대 해외수주, 공공사업 조기발주 → 내수부진 보완
* (7월 기준) 해외수주 347억$(전년동기 172억$), 공공사업 9.3조 발주

◈ 고유가에 대응한 서민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 화물연대·태안 유류오염사고 조기수습 → 민생현안 적극 해결

☞ 하반기 본격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 향후 정책방향 】

◈ 9월 국회에서 주요입법을 완료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주택, 화물연대 등 장기반복과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전략과제 발굴·추진

mltm.korea.kr/mltm/jsp/mltm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1213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