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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발표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07/04

-개발이익 추정 총액 2조 1천 7백억원, 개발부담금 추정액은 0원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건축비 거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총 2조2천7백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특혜'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215&cate1=E&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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