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1. 수요관리정책의 견실한 시행없이 공급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부동산 투기열풍을 조장할 뿐이다.
2. 공급확대 정책은 환경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다.
3. 민간택지분양가 규제없이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투기압력을 높일 뿐이다.
4. 공공성에 기반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서민들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5.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은 아련해지고 수도권 집중이 훨씬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1. 개발이익이 투기세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주택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인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2.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과 결의하자. 1가구 다주택보유 자들에 대한 대출억제, 대출이자 차등화, 보유세 차등과세 등 강력한 대책의 실행으로 주택보유의 불균형을 바로잡자. 서민들을 위한 분양제도인 “환매조건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자.
3. 과연 주택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4. 선진적인 환경정책과 도시정책 바탕위에 주택공급은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콩나물 시루와 같이 수도권을 과밀로 몰아가는 것은 현세대들이 역사적 죄악이다.
5. 공공과 민간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지나치게 시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분양제도는 수요자인 시민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건설업체의 배를 불려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회귀이며, 일반시장 질서처럼 주택시장도 정상화시키는 조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