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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주거정책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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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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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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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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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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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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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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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07년과 2012년 사이
■ 문재인, 참여정부의 ‘뼈아픈 실책’을 넘어 종합적 정책 기대
■ 안철수, 교과서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 박근혜, 중산층 흡수의 키워드로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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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18대 대선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불기 시작한 강력한 복지열풍이 올해 총선과 12월 대선까지도 영향권 안에 넣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주거복지 문제로 전환시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 상승’이나 ‘경기 부양’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주거 복지’의 시각으로 선거 출마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 바로, 정치권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추세다. 지금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모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차기 정부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주거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대단히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졸속적인 세부 주거정책을 내놓았다. 어쨌든 덕분에 부동산 정책은 이제 세부정책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 비교적 원칙과 방향이 잘 세워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도 세부정책을 가지고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할 시점이다.
* 세부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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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1002084003973&id=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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