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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10/07/21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응하려고 섣불리 DTI 규제를 푼다면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정부가 두 달 전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 일부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설사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보다 주택공급 과잉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상태인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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