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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하성규 외
humanrights_100119.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0/01/19
■ 제1부 :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 왕십리 뉴타운 영세가옥주의 문제/ 정진영(왕십리뉴타운사업지역 가옥주)
▪ 뉴타운․재개발 사업 속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이은정(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재운(왕십리기계금속상가비상대책위원장)
▪ 재개발사업과정의 조합의 어려움/ 강혜성(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김홍석(용마터널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
▪ 택지개발과정에서의 농민의 어려움/ 박철희(장현지구택지개발보상대책위원장)
▪ 신도시 및 재개발지구에서의 종교단체의 피해/ 강사근(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대표)
▪ 도시정비사업의 실태와 공공의 역할/ 조명현(토지주택공사 사업기획팀장)
▪ 정비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권창주(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임태모(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 국회는 무관심하다,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국회는 용기도 역량도 없다?!/ 김진애(민주당 국회의원)
▪ 용산참사 부르는 민영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제2부 :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하성규(중앙대학교 부총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이해상충 현황/ 이주원(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
▪ 택지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해법/ 이창무(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www.humanrights.go.kr/02_sub/body03.jsp?SEQ_ID=596282&flag=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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