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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정책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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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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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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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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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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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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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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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두 달 만에 번복한 ‘물 민영화’ 추진, 정부의 말바꾸기 지겹다.
-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정책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정부가 또 말을 바꿨다. 지난 24일 정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 속에서 4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없다고 한 것이 바로 두 달 전임을 떠올려보면 심각한 말바꾸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물산업 지원법’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그 이름을 바꾸긴 했으나 이름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민영화’에 있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그렇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사고파는’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능한 사고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수도산업 참여 지원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그 지분을 49%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 지분이 몇 퍼센트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 민영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외국의 많은 사례들 역시 소유권이 아닌 관리․운영권을 민간기업이 넘겨받은 것이었다.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다. 일일이 그 예를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각지에서 물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수질저하, 단수, 요금인상 등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다 결국 재국유화를 선언한 선례를 따라가겠다는 것인가.
공공서비스는 그 자체로 다른 산업과는 구분된다. 네트워크 산업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은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민간에 맡길 경우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기 쉽다. 그렇기에 이제껏 국가에서 운영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상수도 서비스를 맡기면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수질은 좋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독점적 형태에서의 경쟁은 입찰경쟁에 불과하며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사회적 통제력의 약화, 고용불안, 부정부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저하 등은 막기 어렵다. 더불어 생산원가의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요금인상은 필수적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구구절절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논산시와 수자원 공사의 운영대가 인상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요금의 인상은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역과 수도권의 요금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상하수도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의 내용이나 저의도 의심스럽거니와 전문가나 시민토론회를 하기도 전에 입법예고부터 선언하는 오만함은 이명박의 전매특허인가. 스스로 몇 달 전에 한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맡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명백한 민영화 법안이다. 물론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는 수돗물을 원한다. 하지만 민영화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구조개편의 방향이 왜 하필이면 민영화인가. 수도산업의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민영화’일 수는 없다. 필수 공공재인 물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시민들이 상수도와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국단일 수도요금제를 통한 교차보조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도 ‘민영화’만이 지상과제인양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하반기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인상될 예정이며,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물값까지 올릴 셈인가.
정부는 물산업을 육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수기 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물 서비스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물’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삶의 토대인 ‘물’마저 장삿속으로 재단하지 말라. 정부의 이번 물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08년 8월 2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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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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